창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107 판결 파면무효확인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 2018-11-15 | 2017가합541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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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파면 징계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파면 징계가 정당하며, 절차적 하자도 재심의 과정에서 치유되었다고 판단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2016년 12월 발목 부상으로 입원했으나 규정에 따른 병가 신청을 하지 않고 약 2개월간 무단결근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징계했고, 근로자가 파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실만으로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정식 병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핵심

- 퇴원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지속

- 수술 증명서 등 의료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 2개월의 장기 무단결근은 고의적 비위로 정도가 심각하며,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파괴

- 따라서 파면은 과도한 징계가 아님

2️⃣ 절차적 하자 치유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 근로자가 재심의에 출석하여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재심 절차는 원래 징계 절차와 함께 하나의 절차로 보아 하자가 보완·치유됨

실무 시사점

- 병가 신청은 필수 - 질병 사실을 알렸어도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함

- 증거 준비의 중요성 - 의료 증명서 등으로 입원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절차 대응 - 재심의 단계에서 절차 하자를 적극 이의 제기해야 치유 가능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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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가합54107 파면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피고: 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철우, 안한진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훈련부 소속 직원으로서 과거 운동선수 시절 부상으로 인한 관절질환을 앓아오던 원고는 2016. 12. 8. 우측 발목 외상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창원시 C에 있는'D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직속상관과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총무부서에는 연락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저녁 평소 가깝게 지내던 운영부 소속 직원 E에게만 연락을 하였고, 병문안을 온 E에게 '자신이 직접 직속상관이나 총무부서에 입원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직속상관과 총무부서에 입원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총무과장 F는 2016. 12. 12. E으로부터 원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곧바로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2. 14. F에게 "과장님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원고는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F는 재차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원고는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2. 'D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내일 퇴원하여 내려가니 늦게라도 사무실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말과는 달리 다음날 사무실에 들리지 아니한 채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5. F에게 '징계처분이 어떻게 나든 달게 받고, 발목 치료가 끝나고 복귀할 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수술 후 회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직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내일 출근하고 다시 병가를 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그럼에도 계속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F와 E은 2016. 12. 26.과 2016. 12. 28. 원고의 집과 병원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28. 징계기관인 G단체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회부하였고, G단체는 2017. 1. 19. 따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사무처에 원고의 무단결근 처리를 위임하였다. 사무처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 이에 G단체는 2017. 2. 14.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가 2017. 3.5.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2017. 3. 21. 재심의를 하여 역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의결로 인한 징계를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7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부터 관절질환을 앓고 있던 중 그것이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면은 부당하게 과다하며, 피고는 2017. 1. 19.과 2017. 2. 14. 열린 G단체에서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파면의결을 하였고, 2017. 1. 19. 열린 G단체에서 사무처에 원고의 무단결근처리를 위임한 것과 이에 따라 사무처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징계 후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1) 원고가 규정에 따른 병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이전부터 질환을 앓고 있었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가198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12. 8. 이후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언제든지 전화 등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고 2개월 가량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F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원고에게 사무실로 출근하여 병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병원'에서 퇴원한 2016. 12. 22, 이후에는 사무실에 잠시라도 출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므로(원고가 'D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계속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병가(이미 병가 기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병가 외의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F를 통하여 계속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가 내지 휴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몇 차례 출근 약속을 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어겼으며, 무단결근 기간 중 피고에게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거나 일방적으로 '수술 후 회복기간 중에는 출근하기 어럽다'고 하는 등 어떠한 성실성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과정 어느 곳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D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또다시 창원에 내려와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수술 내용 및 입퇴원일자 등과 관련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G단체규정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원의 직무태만이 중대한 경우(비 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2개월 가량의 무단결근은 고의적인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가 2개월 가량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는 파괴되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징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4672">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case_cite>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1. 19.과 2017. 2. 14. 열린 G단체에서 규정과 달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출석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3. 21. 열린 G단체의 재심의에 출석하여 이전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 1. 19. 열린 G단체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처리를 사무처에 위임한 것은 G단체가 징계를 의결한 것이 아니고, 사무처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 또한 권고사직을 징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 그리고 설령 거기에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