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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에게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근치 않다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5442011-09-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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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기각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어떠한 소명도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만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기각경북2016부해252016-03-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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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연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병가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기각서울2025부해14872025-06-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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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요청에 응해 복직함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이에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점, ② 상실 처리했던 고용보험도 현재 취득 상태로 정정한 점, ③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각울산2023부해972023-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2019-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82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18. 1. 2.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에게 2018. 1. 3.부터 1. 5.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2018. 1. 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22018-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10.부터 8. 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6. 20.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7. 10.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452019-12-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기각서울2025부해96612026-01-1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5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받았음에도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기각경기2023부해36272024-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하여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점, 산재 요양 종결 후 해당 질병으로 …기각인천2024부해7122024-11-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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