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3346 판결 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9-11-07 | 2018나334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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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병가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5.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1차 병가를,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2차 병가를 사용함.

- 근로자는 2016. 4. 28.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6. 2.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9. 조정이 성립, 2017. 9. 25. 요양승인처분을 받음 (재해발생일 2015. 2. 14., 산재요양기간 2015. 3. 5. ~ 2017. 12. 31.).

-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기간 제외 규정 및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됨.

- 회사의 취업규칙(2018. 1. 13. 변경신고)에는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병가기간 무단결근 여부

- 근로자가 2차 병가기간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출근부에 병가로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관련 진정사건에서 회사가 2차 병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근로자는 2차 병가기간 동안 회사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함.

-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차 병가기간 역시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포함됨.

-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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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나334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복 제1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소632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4. 선고 2017가소632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1.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4. 26.까지 병가를 내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병가기간'이라고 한다) 2015. 3.9.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 등과 관련하여 1차 수술을 받았고, 2016. 1. 19.부터 2016. 4. 27.까지 병가를 내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이라고 한다) 2016. 2.경 1차 수술과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16. 4. 28.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20. 업무상 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2016구단50">창원지방법원 2016구단50</case_cite>), 2017. 8. 29. 근로복지공단이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5.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재해발생일은 2015. 2. 14.이고, 산재요양기간은 2015. 3.5.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상대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질환이 피고의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병가를 부여하였으며, 병가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이하'관련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2018. 1. 13. 변경신고된 것으로, 원고가 퇴직할 당시인 2016. 4.경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중 이 사건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1111/f68502482685c38c_table_1.jpg" width="1339" height="862" x_position="156" y_position="53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5.부터 2016. 4,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1년 2개월 23일을 근무하였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 특히 원고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기로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07,780원(= 원고의 통상임금 136,000원 × 448일 ÷ 365일 × 30일)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피고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 당시 피고에게 병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하였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 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 당시 무단결근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병가기간 당시 피고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실, 피고의 출근부카드에 이 사건 제1차 병가기간 동안은 원고가 병가를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에 피고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출근부에 원고가 병가를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 동안 원고에게 병가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취업규칙 제60조 제1항제2호는 사원이 월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병가 기간 동안 피고의 허가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취업규칙의 효력 및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다28358">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case_cite>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상 병가를 퇴직금 산정의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 역시 원고가 피고에 고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2. 5.부터 2016. 4. 28.까지 448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병가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퇴직 또는 해고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2)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입사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은 1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5,007,780원(= 136,000원 × 448일 ÷ 365일 × 30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