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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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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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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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