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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로서, C, D, E, F, G(이…
2023구합11252024-05-02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인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
2017누502032017-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P 폐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D 외 8인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피고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2019가합5780222021-05-20경영상해고
법원
폐업한 구두 제조업체의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8,537,934원,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 2,872,110원, 원고 C에게…
2018가단1319962020-09-10경영상해고
법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및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
2021가합151402024-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 및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7.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
2020가합1072142021-11-18업무능력부족
법원
교회 분쟁 중 교인 지위 및 종교 활동 방해 금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징계 대상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교회 건물 및 대지 출입 및 …
2015가합69452016-10-13횡령/배임
법원
사회복지법인과 임의단체 간 회계 혼용 상황에서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
2016가합14692018-10-18경영상해고
법원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
2019나124092020-03-26기타
법원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2023구합814112024-11-21성희롱
법원
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
2023구합868122024-11-07수습해고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9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홍성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2구합769862024-08-29업무능력부족
법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2023가합10352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5101 경고처분 무효 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서재국, 박성령 [피고,피항소인] B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
2023나151012024-08-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두 법인은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두 회사는 업종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재된 점, ② 법인별 임대차계약 각각 체결하고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비용처리를 각…
중앙2024부해6892024-07-11기타
초심유지
법원
정리해고 철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연차승급 반영 기본급 및 연차수당,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
2023가합411672024-06-13기타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에 대한 징계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
2022구합762522024-05-02비위행위
법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
2022구합34382023-12-15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명임, ② 공적 대장에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
중앙2022부해12592022-11-07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5. 10. 설립되어 국내·외 여행업 등…
2021구합687042022-09-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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