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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신문 배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센터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3부해3362013-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92023-09-26근로자성 분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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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ㆍ하부기관으로…기각경남2025부해182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512021-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은 법인인 사용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32021-06-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각하서울2018부해10322018-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기각경기2025부해28922025-09-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