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8141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23구합8141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2014. 5. 26. 원고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2014. 6. 3. 피해자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2016. 1. 25.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2017. 5. 31.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2022. 1. 13.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2.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법리 :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2014. 5. 26. 근로자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2014. 6. 3. 피해자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2016. 1. 25. 근로자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2017. 5. 31. 근로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2022. 1. 13. 대법원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2.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법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판단: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폄하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음. 비록 검찰이 근로자의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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