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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여부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점,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후에도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9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 공고 및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2015. 12. 31.까지(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각경기2016부해22016-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구제이익이 있는 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가치 측면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2.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인정 (구제)충북2015부해334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배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반장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62016-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572016-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원청회사 소유의 TV모니터를 무단반출하고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허위임이 발각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192016-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각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용자의 판단이 있…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42016-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되기 이전의 업무로 복귀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직복직을 거부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진정성이…각하충북2015부해3322016-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3개월간 주 3일 근무할 파트타임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간 파트타임강사…각하서울2015부해32062016-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해지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고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162016-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민원수납업무 부실 수행, 임원선거 개입, 자택대기발령 부실 수행, 복직 이후 이사장과의 면담태도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비위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832016-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09. 4. 1. 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682016-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취지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구제신…각하경북2015부해7262016-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소속 인사부장 진○○이 2015. 11. 11.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에 근로자를 만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와 인사부장 진○○이 같은 날 주고받은 위로금 지급…기각충남2015부해5422016-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견책처분의 정당 여부에 대하여사용자가 2015. 7. 27. 조직개편을 한 후 근로자에게 MBO 변경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기각서울2015부해31952016-0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한 후 바로 퇴근하였고, 다음날 컴퓨터 등 본인의 물건을 챙겨나갔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982016-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해야할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922016-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사용자에게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관이 근로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라고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인정 (구제)경기2015부해20062016-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신호위반 사실이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신호위반과 관련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49조의 해고 사유…기각경기2015부해20072016-02-17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점, ③ 2016. 2. 15. 근로…각하서울2015부해31652016-0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