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17
사건번호: 서울2015부해3165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점,
③ 2016. 2. 15. 근로자가 부서장으로부터 교육사업 국내영업 업무를 부여받고, 같은 달 18일경 부서장과 개인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인 점,
④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대기발령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조치를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점,
③ 2016. 2. 15. 근로자가 부서장으로부터 교육사업 국내영업 업무를 부여받고, 같은 달 18일경 부서장과 개인 핵심성과지표 KPI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인 점,
④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FAQ·판례를 더 찾으려면 근거 자료 찾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