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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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2. 29.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제신청 절차가 진…각하서울2016부해1272016-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확인되지…기각경북2016부해43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가 바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기각서울2016부해1212016-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방적 퇴직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에서도 공금을 횡령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각서울2016부해1132016-03-11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1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사실상 1회에 불과한 점, 기존 6개월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기각인천2016부해142016-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에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된 점,…기각경북2016부해5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진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3차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85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규 수탁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에 속했던 근로자들(이하 ‘판정요지’에서 ‘기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규 …각하전북2016부해152016-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갱신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기각인천2016부해42016-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①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점, ② 업무지시·보고 및 근태관리 등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점, ③ 업무지시 위반 등의 이유로 2개월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징계권…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662016-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4. 10. 1.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기각충남2016부해112016-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직권고장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해고 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당 사직권고장에 대한 거부의 취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여, 사직권고장의 효력은 이 시점에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직을…기각서울2016부해812016-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주민선동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은 실비 변상적 금원인 점, ② 대기발령의 주된 사유가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052016-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자격이 상실처리 되었으며, 사업장 내부설비 등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을 위한 물적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972016-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구체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통보를 받지 아니한 자의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기각서울2016부해792016-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6. 1. 5.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조퇴하고, 같은 달 6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내일 나가서 정리할게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업…각하경북2016부해332016-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이…기각서울2016부해882016-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해고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제출한 해고통지서에 해고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해고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그 도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각하경북2016부해37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인정 (구제)충북2016부해92016-03-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