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6561997-07-22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노사68107-1521997-06-18
- 행정해석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2241997-06-13
- 행정해석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6861996-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445199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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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246199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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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상 관례의 재적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노조01254-4871995-04-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노조01254-201995-01-09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이 아니다노조01254-19199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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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987199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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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31994-01-10
- 행정해석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노조68110-2199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