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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관리용역회사는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각하경기2016부해3462016-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연차사용일자를 사직서에 표기함으로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처리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기각서울2016부해1912016-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15년 월별 근무일수 중 제일 많이 출근한 달이 17일에 불과하여 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기각인천2016부해1052016-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352016-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나오지 마라”라는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익일 출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기각서울2016부해5322016-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아니면 사직 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사업장을 나오게 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71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7.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사용자…각하충남2016부해1022016-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각하경기2016부해3512016-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해고통지서에 ‘회사가 추구하는 운영방식 및 업무능력에 대해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해고의 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132016-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 보다 판단:…초심유지중앙2016부해1972016-05-03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점, ② 근로자가 직속상관에게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기각서울2016부해3532016-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위·수탁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기각경기2016부해3532016-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각하경북2016부해1282016-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③ 사용자2는 비계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와 동일하게 …각하부산2016부해1282016-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5. 12. 31.이후에도 2016. 1. …기각서울2016부해6462016-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언제 사직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직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직의사를 들었다고만 할 뿐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002016-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입원중인 근로자를 문병하면서 해고사실 등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문병하기 전에 이미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수령한 이후 비로소 해고 사실을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892016-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재심 진행 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원직복직 명령서 발송일과 출근명령일을 동일한 날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출근명령일을 지나서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진행 중에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2016-04-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