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0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535
AI 분류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차장은 근로자가 최○○ 본부장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④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임.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직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로 보아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차장은 근로자가 최○○ 본부장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④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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