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법무811-8611976-01-19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법무811-8601976-01-19
- 행정해석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대상으로 판정하였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보상1455.6-7131976-01-16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입원중인 자는 정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고하지 못한다법무811-6431976-01-15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임금산출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해야 하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1061976-01-07
- 행정해석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법무811-169741975-11-24
- 행정해석생모는 호적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법무811-169881975-11-24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노법무164161975-11-13
- 행정해석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20741975-11-0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법무810-281701975-11-07
- 행정해석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법무159611975-11-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근기1455-157211975-10-30
- 행정해석승인전 재가요양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51975-10-16
- 행정해석전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후생교통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법무811-743061975-09-30
- 행정해석준공기념 조각 작업에 대해서도 산재법이 적용된다징수133781975-09-12
- 행정해석사원훈련중의 재해보상,31975-08-2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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