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11.24
법무811-16988
생모는 호적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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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모는 호적상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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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의 모가 생모일 때는 자연혈족으로서 생부모간의 혼인신고 유무 혹은 이혼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모자관계에 변함이 없는 것이고(2009.8.9 민법 제837조),
회사보장법규상의 보호를 받을 자에 생모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민법의 상례로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생모를 배제해야 할 특별규정 및 이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