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지로부터 지류를 제조하여 지관제조까지 일관된 작업은 수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74611977-04-19
- 행정해석안구가 결손되어 의안 착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의안이 부착된 안경을 장착하여도 무방하다보상1455.6-67101977-04-07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드럼통 재생업은 양철관 또는 도금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62581977-03-31
- 행정해석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징수1455.15-59071977-03-26
- 행정해석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54321977-03-21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부수사업으로서 채취한 모래를 동일선단에 의한 동일근로자가 운반하여 매립까지 일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에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5.15-43521977-03-08
- 행정해석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41651977-03-05
- 행정해석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33601977-02-22
- 행정해석교재용 목재완구 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된다징수1455.15-33621977-02-22
- 행정해석이송료에는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포함된다보상1455.6-31101977-02-17
- 행정해석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과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27311977-02-11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시 분할납부와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5.15-24211977-02-08
- 행정해석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징수1455.15-23331977-02-07
- 행정해석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징수1455.15-20561977-02-02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
- 행정해석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06197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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