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경기도 소재 ○○공장을 서울 소재 본사로 흡수함으로써 ○○공장의 보험관계 관할구역이 이관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1. 흡수전 관할사무소에 일괄 적용되었던 당시와 사업종류(일반요율)의 적용에 변동이 없을 것.

2. 주된 사업의 작업공정에 변화가 없을 것.

3.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일 것.

4. 관할구역을 이관하기 위하여는 흡수전 관할사무소장에게 서면 요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