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규정한 역에 의한 계산이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이라 함은 일수로 180일 이상을 뜻하는지 여부.

월수로 6개월 이상, 즉 계약일 2.14, 준공일 8.13을 6개월 이상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금년 8.1부터 내년 5.31까지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보는지 여부.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규정한 월을 말하는 것으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사기간이 2개 보험연도에 걸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는 회계연도(1.1~12.31)로 구분하여 각각 이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당해 회계연도내에서 시공되는 공사예정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