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철근을 함유한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다징수1455.15-29591978-02-14
- 행정해석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법무811-28091978-02-1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27691978-0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법무811-25311978-02-08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
- 행정해석암석 또는 점토 등의 채굴 및 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부수사업은 채석업종의 보험률을 적용한다징수1455.15-21251978-02-03
- 행정해석정기 상여금 이외에 연말에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9731978-02-01
- 행정해석건축물 내외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한다징수1455.15-15001978-01-26
- 행정해석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91978-01-26
- 행정해석최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진폐요양신청서의 확인의무를 진다보상1455.6-14011978-01-25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근전무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법무811-12951978-01-23
- 행정해석쇼트볼 및 크리트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재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징수1455.15-14991978-01-23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법무811-11491978-01-20
- 행정해석1.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2.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법무811-11381978-01-20
- 행정해석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4731978-01-11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5.15-255961977-12-30
- 행정해석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을 유보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무법810-49897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