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2.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근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종업원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인지하오나 폐사는 여객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격일제 내지 2일 근무 1일 휴무제로 근무하고 있는 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 근무치 않는 날에 훈련을 받은 종업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여부.(근무일외에 훈련을 받은 자의 수당은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었음).

종업원이 하루 4시간 훈련을 받고 그후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근무치 않고 가사를 돌보았을 경우 8시간에 해당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의 여부.

휴일에 향토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근로관계법상 근로가 아니므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봄.

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