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파괴시험 및 검사용역사업은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253921978-11-17
- 행정해석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법무811-243131978-1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휄라이트마그네트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240111978-11-01
- 행정해석항공운송 주선업은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된다징수1455.15-235921978-10-27
- 행정해석1주일에 2일 이상 결근한 자는 당해 주에 지정된 주휴일만이 공제된다법무811-235301978-10-26
- 행정해석치과 보철 인정 여부는 진료수가 선정기준 치과 보철료 수가 산정원칙 "다"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보상14556-228891978-10-19
- 행정해석합의에 의하여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라면 피재근로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7021978-10-17
- 행정해석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20801978-10-1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일용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적법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법무811-220791978-10-11
- 행정해석3/4분기 연체금은 6.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징수1455.15-224101978-10-10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의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징수1455.15-190241978-09-27
- 행정해석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0101978-09-26
- 행정해석수협위판장의 작업은 수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811-207101978-09-21
- 행정해석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징수1455.15-20665197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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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6151978-09-20
- 행정해석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사유중 하나인 사업의 폐지란 당해 사업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하므로 실제로 공사를 종료한 날이 이에 해당된다.법무811-20064197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