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체 32개 사업체 중 31개 사업체와 1978.4.10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 중 1개 사업체가 이의 적용을 거부하므로 78.7.29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공고를 하였는 바, 이의 적용시기에 있어

1. 단체협약서에 노사간 합의체결한 1978.4.10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부.

2. 지역적 구속력 선용결정을 공고한 1978.7.29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도에서 처분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결정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확장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