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법무811-142921979-06-15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
-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위장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38901979-06-11
- 행정해석임시직 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상연구비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33091979-06-04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법무811-129941979-05-31
- 행정해석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27691979-05-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전동기 등의 제조업은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26171979-05-26
- 행정해석통신기용 전류기 및 통신기기용 소형 전원변압기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기계기구 제조업이며, 전압조정기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24881979-05-25
- 행정해석요양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한다보상1455.6-124131979-05-24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법무811-121131979-05-22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이라도 당해연도에 총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면 10% 공제할 수 있다법무811-121141979-05-22
- 행정해석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117951979-05-18
- 행정해석톱밥을 연소시켜 생성된 소회제조 또는 동 소회로 착화탄까지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징수1455.15-116301979-05-16
- 행정해석수송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76291979-05-16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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