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29
법무811-12769
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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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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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당해 양도대상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되는 범위내에서는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