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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5. 6.부터 201…기각경북2016부해387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반복적인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김○○ 반장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계속 일하게 된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절기공사 중단의 원인…초심취소중앙2016부해729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노무 및 업무와 회계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922016-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초심유지중앙2016공정142016-09-23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각하서울2016부해15472016-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1) 중도금 대출을 철저히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① 중도금 대출을 6년 이상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는 중도금 대출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위험한 …기각부산2016부해3732016-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된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약 1개월 전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던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기각경기2016부해10782016-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근로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나중에 다른 …기각충남2016부해2992016-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됨을 통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32016-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② 우편 및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각하인천2016부해3332016-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 퇴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퇴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12016-09-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세입액이 세출액을 초과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해고회피 방안은 절…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862016-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횟수가 20회 이상이 되고, 사직서 제출 직전에도 징계가 예정되어 있어 해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② 해고될 경우에…기각서울2016부해15042016-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외주처리를 결정하고, “지난주까지 일한 거로 생각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643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각하경기2016부해10572016-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기각경북2016부해386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내부의 절차에 따라 수리하여 처리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권이나 압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고, 근로자…기각전남2016부해2182016-09-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