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6-09-22 | 2016나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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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D의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자가 첨부한 서면 내용, 노동조합 탈퇴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나 고소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징계나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D이 2014. 1. 2. 보낸 문자메시지('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었다')는 사직서에 기재된 작성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 이를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받되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D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 회사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사직서에 표시된 대로 수리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경우에 따라 반려할 수도 있다는 뜻에 불과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면직 유예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직
2016나20834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원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9급으로 특별채용되어 5급(부참사)까지 승진, 대학원 교학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25.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파업에 참여 함. 대학 측은 파업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 등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업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원고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를 검토 함.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경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의 종숙부이자 C대학교 학생처장이던 D은 원고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3. 12. 31. '사직서는 받되 처리는 안하는 것으로 하니 그리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D은 2014. 1. 2. 원고에게 '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어서 사직서 날짜를 내년 2월 20일 다시 써오라고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총장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 함. D은 2014. 2. 3. 원고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2. 22.에는 '최후통첩으로 26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기왕에 제출한 사표를 28일 처리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2014. 2. 24.경 노동조합을 탈퇴 함. 원고는 2015. 2. 말경 사직일자를 2015. 8.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 유예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원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C대학교 일반직 9급으로 특별채용되어 5급(부참사)까지 승진, 대학원 교학지원실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25.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파업에 참여 함. 대학 측은 파업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 등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업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를 검토 함. 근로자는 2013. 12. 31. 회사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경 2015. 2. 20.자 사직서(해당 사안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 함. 근로자의 종숙부이자 C대학교 학생처장이던 D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3. 12. 31. '사직서는 받되 처리는 안하는 것으로 하니 그리 알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D은 2014. 1. 2. 근로자에게 '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어서 사직서 날짜를 내년 2월 20일 다시 써오라고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서에 '총장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잘못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 함. D은 2014. 2. 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2. 22.에는 '최후통첩으로 26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기왕에 제출한 사표를 28일 처리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2014. 2. 24.경 노동조합을 탈퇴 함. 근로자는 2015. 2. 말경 사직일자를 2015. 8. 2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 유예를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D의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자가 첨부한 서면 내용, 노동조합 탈퇴 등은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6나20834 판정일 2016.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판단 : D의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가 첨부한 서면 내용, 노동조합 탈퇴 등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 의사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징계나 고소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징계나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D이 2014. 1. 2. 보낸 문자메시지('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었다')는 사직서에 기재된 작성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 음. 이를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받되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된 피고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사직서에 표시된 대로 수리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경우에 따라 반려할 수도 있다는 뜻에 불과 함.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면직 유예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직서 제출 당시에도 면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의원면직 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법리 : (별도 법리 제시 없음) 판단 : 피고가 D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직서 수리 여부를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의 사직 의사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당시 상황에 따른 이해득실을 고려한 의사표시인 이상, 피고가 사직서에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근로자가 처한 득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비록 내심으로는 사직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이나 조건부 수리 가능성 제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후 면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나 고소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시의 득실을 고려하여, 징계나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D이 2014. 1. 2. 보낸 문자메시지('1년간 지켜보고 결정하자고 얘기되었다')는 사직서에 기재된 작성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 음. 이를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받되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D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 회사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사직서에 표시된 대로 수리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경우에 따라 반려할 수도 있다는 뜻에 불과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면직 유예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