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비적용사업장은 사용증명서 발급을 강요할 수 없지만 이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동법의 규정을 준수함은 위법이 아니다법무811-71241980-03-25
- 행정해석골절환자 압박고정기구는 장관골골절 환자중 개방성 분쇄골절 및 복합골절 환자에게 사용된다보상1458.7-64701980-03-17
- 행정해석2일 근무 1일 휴무의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다법무811-62251980-03-14
- 행정해석당ㆍ숙직근무를 연장 및 야간근로로 취급하여 소정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온 다년간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법무811-62261980-03-14
- 행정해석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무811-62281980-03-14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63681980-03-12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법무811-55621980-03-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상급노동단체의 지시에 복종할 규약상의 의무가 있다법무811-55221980-03-07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 행정해석숙박료 및 식대가 산업재활원의 입원료를 초과할 경우는 의학적 소견에 불구하고 입원요양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50391980-03-03
- 행정해석정년후 상이한 근로조건하에 재고용한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며 재고용한 날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49131980-02-29
- 행정해석사실혼에는 중혼상태가 아닌 경우의 사실혼만 인정된다법무811-42781980-02-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1980-02-22
-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 행정해석취업할 수 있는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법무811-42831980-02-22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사유발생한 때를 증가시점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무811-4282198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