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의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및 ○○대학병원의 시설 및 청소 등을 용역계약에 의해 유지 고수하고 있는 업체로서 산하에 2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고자 하는 바 상기의 2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가 남부와 중부로 되어 있고 본사는 서부지방사무소에 소속되어 모든 행정지시를 이행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에 신고함이 타당한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9.5.21. 근로기준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참조), 이러한 사업(사업장) 중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법 제93조 참조), 귀 회사에 두고 있는 각 사업장(항공사업소, ○○대학병원 사업소 및 본사 등 3개소)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취업규칙을 각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