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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싸서 퇴거하였고 그 후에는 전혀…초심유지중앙2016부해8852016-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5의결에 따라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설령 상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132016-11-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팀장으로서 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기각서울2016부해18922016-11-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자신을 그만두라고 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무처장은 근로자들 채용, 해고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점 등을 종…초심유지중앙2016부해9302016-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형수와 직원 안용주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당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8722016-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귀가조치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귀가조치를 다음 근무일 근무에서 근로자를 배제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기각서울2016부해18902016-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복직을 구하는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각하서울2016부해18892016-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② 부당 청구한 비용 중에는 고객 접대비, 회사 동료와의 회식비 등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652016-11-07비위행위
- 노동위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신과병동 및 입원실 폐쇄로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운영이 중단되었고, 고령인 사용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병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392016-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 5월경부터 사직의사를 밝혀 왔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있는 점, 재직기념패를 이의제기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072016-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9.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각하서울2016부해18842016-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출근 하루 만에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요청을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수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812016-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②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는 “지금 외부에 있는데 언…기각경북2016부해4712016-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2016. 8. 23.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기각경기2016부해12602016-1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수령 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채용 조…초심유지중앙2016부해6972016-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한 것은 묵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852016-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6. 30.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9. 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각하전남2016부해2802016-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이 입사 후 중도에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기각서울2016부해18642016-11-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