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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규정에 교통사고에 대해 면직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라는 점,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002016-1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유효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회적기업…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922016-11-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며, 설령 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인인 재무이사의 권유로 입사하여 월…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372016-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하고 있고, 동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각하경기2016부해13502016-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청에 행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곧바로 사인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도 아…각하서울2016부해20492016-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교묘하게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기각서울2016부해20032016-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기각충남2016부해38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2016. 7. 20.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사용자가 “일을 같이하기는 힘들다.”라거나 “분쟁의 소지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3352016-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4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4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기각경기2016부해1331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정년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자들 모두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기각인천2016부해3902016-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도급업무 수행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도급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이 축소 및 취소되자 순환휴직…기각경남2016부해3752016-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각하경남2016부해3852016-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논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기각서울2016부해20012016-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6. 7. 28. 사용자로부터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동 사직서를 직접 만들어 작성한 후 제출하였고, 동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양 당…기각경기2016부해13292016-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 42명이 서명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토대로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개정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점, ② 취…기각전남2016부해2952016-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는 해고 당시 언급이 없다가 구제신청 제기 이후에서야 주장되기 시작한 점, ②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만…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2302016-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기각서울2016부해19792016-11-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3월부터 매월 근로계약 체결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도 같은 달 31일을 존속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기각강원2016부해1782016-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강박 및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퇴사사유를 ‘폐업’이 아닌 ‘조직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조직을 축소한…기각인천2016부해3832016-11-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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