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는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의 총액이 포함된다법무811-350431980-12-31
- 행정해석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양범위에 포함된다보상1458.7-350151980-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라 함은 사업이 종료되어 한 사람의 근로자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징수1458.4-343751980-12-23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321980-12-22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정기상여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일 이후 퇴사자에게는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법무811-339351980-12-22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수출주문품을 완성하여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경비를 개인이 부담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291980-12-20
- 행정해석외래 진찰후 당일 입원을 하였을 경우 외래병원 관리료와 입원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보상1458.7-335881980-12-19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무811-330861980-12-16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31779198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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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잠수복 제조업의 사업은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8.3-31536198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