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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차사업팀 결원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92017-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16. 7. 25.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였고, 같은…각하전남2017부해302017-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2017-03-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조 단서조항에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라고…기각경북2017부해562017-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58세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된 근로자…기각서울2017부해1762017-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6. 7. 3.로 취업규칙 제8조(계…각하전북2017부해132017-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스스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4조 3교대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일부인정중앙2017부해612017-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부사장이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부사장이 근로자를 불러 자신과 맞…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62017-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 등을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12017-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기각경기2017부해862017-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근로 중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협박하고 다수의 관계기관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2017-03-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와 유사한 근로조건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17-03-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 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시켰으나 동일한 사유로 정직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이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92017-03-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복직통보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복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복직명령에 …각하경북2017부해272017-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유효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62017-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동 신고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청에 항의하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회복시킨 점,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022017-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철회하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킨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002017-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016. 8. 1. 발령받은 이노베이션센터는 R&D부서의 하부조직으로 근…기각경기2016부해17262017-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비록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 전체로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신규 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12017-03-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