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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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인회사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징수1455.15-39361978-02-25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녹음기, 리시버, 튜너는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77901977-04-22
- 행정해석폴리에틸렌 입자를 구입하여 폴리에틸렌사를 최종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섬유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54321977-03-21
- 행정해석교재용 목재완구 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된다징수1455.15-33621977-02-22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징수1455.15-14441976-08-14
- 행정해석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8641976-06-23
- 행정해석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61976-06-16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징수1455-43451973-05-02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징수43081970-05-08
- 행정해석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징수32531-1364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노조01254-194961970-01-01
- 행정해석1사업장 1요율 적용원칙에 의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리적용은 불가능하다01254-189521970-01-01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32533-131421970-01-01
- 행정해석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징수01254-1597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