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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002017-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각하부산2017부해2332017-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피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등을 징수·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 등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3762017-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각하경남2017부해1062017-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기각서울2017부해9902017-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국제연맹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 대체자로 대한체육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도 자신이 1년…기각서울2017부해9762017-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2. 14. 배차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기각서울2017부해9662017-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라기 보다는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으로 보여 지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한 달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각경기2017부해5992017-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인사 등에 있어 사용자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연구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752017-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부사장이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부사장이 근로자를 불러 일을 그만…초심유지중앙2017부해3382017-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4.부터 같은 해 4. 4.까지 계약직(3개월)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각하경북2017부해1952017-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이 휴업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혹 휴업 중이더라도 향후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은 추후에 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12017-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비원을 통해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초심유지중앙2017부해2822017-06-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제출된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나는 오늘까지 근무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라고 말하자, 대표이사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소장…기각서울2017부해9502017-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0. 9.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그 다음 날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602017-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전혀 내심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행하여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를…기각제주2017부해222017-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후 판정전인 2017. 6. 21.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 없이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되었고,…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942017-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3562017-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042017-06-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