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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ㆍ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

  노사관계법제팀-34442006-11-20
•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41532007-12-31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노조01254-4832000-06-13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2. 노동조합 임원 등의 판공비 계상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다

  노조1454-258631981-08-25
•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조합비 및 조합원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일정액의 쟁의적립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8081997-10-07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인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서의 근로자는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는 제외된다

  노조01254-9531993-08-07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시켜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근기68207-22891993-11-06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노사32281-39151990-03-17
• 행정해석

  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을 수강한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 종료 후의 휴식시간 10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직자능력개발팀-10452007-12-07
• 행정해석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29152006-09-29
• 행정해석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노사관계팀-16202006-08-16
• 행정해석

  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

  노사협력복지팀-9862006-04-03
• 행정해석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협력68140-5592000-11-21
• 행정해석

  철야근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사용자가 대체휴식을 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철야근무에 따른 무급 대체휴식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25002000-01-01
•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68140-141999-09-14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신근로계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는 없으며, 동 근로자가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요양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임금68207-5261994-08-25
•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4082010-08-06
• 행정해석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8742006-07-07
• 행정해석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352200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