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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지연에 대한 질책을 받던 중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80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료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다툼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0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발송한 복귀통보서의 복직장소가 실제 현장이 아닌 본사 소재지인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현장에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50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고용변동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을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고용변동신고서를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② 해당 고용변동신고 사유로는 횟수 …기각인천2017부해1542017-07-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켰고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기2017부해7292017-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2016년에 사실상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조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012017-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개별적으로 입사를 제안하여 …각하경기2017부해6992017-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각하제주2017부해372017-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라고 주장만 할 뿐…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82017-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학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경우로,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때 퇴직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1632017-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직원의 내용이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직원 수리 여부를 조합장이 최종 결정하므로 사직원 수리 여부는 조합장 결재 전까지…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452017-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R…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122017-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기각부산2017부해2592017-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연구검사팀장에게 2017. 3. 9. 사직서를 …기각경기2017부해7212017-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했으나 사용자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단지 사용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또한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①…기각서울2017부해11352017-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면담 직후 사용자가 개인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면담 중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하면 돼.” 등의 언사를 통해 수차례 근로자에게 계속…기각서울2017부해11282017-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2. 21.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인정 및 손해금액 변제 취지의 ‘자인서’를 제출받은 후 “내일부터 나…기각경기2017부해7112017-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근무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기각서울2017부해11172017-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초심유지중앙2017부해4512017-07-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