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7-21 | 2016가합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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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경위, 회사의 징계 기준,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툴 때, 단순히 강요 여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자의 의사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고, 차량 4대 파손 및 승객 등 9명 부상, 총 피해액 4,400만 원이 넘는 큰 사고임.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5. 3. 30.경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사고 징계처리 기준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징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위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징계기준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취업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휴무요구를 묵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함.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경위, 회사의 징계 기준, 근로자의 태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툴 때, 단순히 강요 여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자의 의사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