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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패스레터(PaSS Letter) 발송 계획을 사용자에게 결재를 올렸던 점, ② 사용자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총 7회 패스레터(PaSS Letter)를 발송하였…초심유지중앙2017부해6782017-09-0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7. 1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에서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62017-09-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각울산2017부해38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영어독서 프로그램 판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종료되면서 근로자들이 2017. 4. 28. 대표와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사유에 이의가 있어 대표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로, ① 면담의 주된 내용이 사직사…기각서울2017부해15382017-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를 얻어 결근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35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음악학원의 피아노 강사로서, 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진 점, ② 학원생 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③…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322017-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고, ② 근로계약서 제9조에 ‘갑과 을은 체결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기각인천2017부해2462017-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찰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제4호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202017-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계속 근로를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9552017-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는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17조에서는 소명의 기회를 …일부인정전남2017부해1922017-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언쟁 중 계속 근무할 수 없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같이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112017-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초심유지중앙2017부해6612017-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7. 10.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해 8. 10.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16일자 원직복직…각하충남2017부해3102017-09-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2017. 4. 24.경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국내 관광객 차량의 배차를 계속 거부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752017-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만 58세에서 2013. 5. 1.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기각부산2017부해3142017-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입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근로자와 공장장이 작업 중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기각경기2017부해9142017-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주체로부터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용…초심유지중앙2017부해6472017-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