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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노사관계팀-15052006-08-01
• 행정해석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와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다

  노조01254-5991997-07-01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68107-5462001-05-12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

  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조01254-6081994-05-06
• 행정해석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612012-06-05
• 행정해석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21462001-07-03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서는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근기1455-252831981-08-20
• 행정해석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

  근로개선정책과-38342012-07-24
• 행정해석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보장팀-34132006-09-08
• 행정해석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

  근기68207-12232001-04-18
• 행정해석

  레미콘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68107-9372000-01-01
• 행정해석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을 고수하면서 임ㆍ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협력68107-4952000-01-01
• 행정해석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정68301-12451998-12-10
• 행정해석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2154-2081998-04-15
• 행정해석

  1.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하였으나 사망이 업무외로 판단될 때에는 환불책임은 유족에게 있다 2.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용자가 위임수령을 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환불책임을 진다

  보상1455.6-24811976-02-09
• 행정해석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11152000-01-01
• 행정해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규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811-20196198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