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1451-9019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보상1458.7-90741984-04-06
- 행정해석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90181984-04-06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89501984-04-04
- 행정해석재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보상1458.7-86581984-04-04
- 행정해석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노조1454-88051984-03-31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458.7-75241984-03-30
- 행정해석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근기1451-87001984-03-30
- 행정해석T.V, 전축, 라디오 등의 부분품인 휄라이트 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전동기징수1458.4-82611984-03-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1451-79291984-03-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소수력발전공사는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한다징수1458.4-76611984-03-21
- 행정해석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징수1458.3-75551984-03-21
- 행정해석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보상1458.7-7588198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