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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 역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기각부산2017부해3502017-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와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근로자들의 발언 중 어떠한 발언이 허위사실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발언을 명예…초심유지중앙2017부해7712017-09-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계약기간은 2017.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한다. 판단:…각하경기2017부해10672017-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각하부산2017부해3442017-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 소속 임원 등이 2017. 3. 31.까지 일하고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2017. 3. 31.부터 문자, 이메일…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32017-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회사에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기각인천2017부해2102017-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직예정 일자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기각충남2017부해3782017-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생산물량과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로 과잉인력에 대해 생산성,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월간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①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각하서울2017부해17362017-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① 근로(촉탁)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제1항에 근로계…기각서울2017부해17122017-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매년 스승의 날 선물을 강요하고, 협력 지입기사에게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품목을 지정하여 스승의 날 선물을 요구한 점, ② 직원 및 협력 …기각전남2017부해2362017-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16. 6. l.부터 2017. 6. 30.까지 총 5개의 파…각하서울2017부해1730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근로계약서에 사용자를 법인이 아닌 매장 명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장의 대표가 법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262017-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및 촉탁근로계약서에 촉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일방해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직원을 받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기각부산2017부해351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콜센터 상담업무는 고용규정 제3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규정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071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반복 갱신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 업무인 점,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7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 각 학교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금향초등학교 및 신산초등학교 인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기각경기2017부해11062017-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청량리PC방을 배정받고 피신청인과 2017. 8. 1. 2시간 교육 후 당일 바로 PC방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① PC방 매니저를 채용할 때 통상 …각하서울2017부해17002017-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점,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42017-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6832017-09-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