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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 회사 대표자가 직접 해고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자 채용을 담당한 회사 소속 이사가 계속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사무실을 나가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여부…각하제주2017부해83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는 이들 사용자1,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기존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각하경기2017부해1260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서 세부내용을 기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기각서울2017부해1970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처리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기각부산2017부해384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을 제안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본인들이 직접 기재한 점, …기각서울2017부해19672017-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프로젝트 종료시)이 도래하기 전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42017-1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평일 11만원, 토요일 8만원의 급여조건으로 장·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17. 8. 25.…각하경기2017부해1218201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서명한 점, ② 채용공고문에 고용형태를 ‘정직’으로 기재한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모든 직원들이 …기각서울2017부해19442017-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7. 7. 2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 승인…기각전남2017부해2722017-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각하경북2017부해4242017-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폐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안양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폐업일: 2017…각하경기2017부해12542017-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5. 22. 같은 해 8.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폭행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7부해12482017-10-31폭언/폭행
- 노동위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장장이 영업직인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장 작업일보에 결근하였다고 기록된 점, 무단외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 내용만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82017-10-31횡령/배임
- 노동위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정관 및 인사규칙 등에도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수습기간이 명시된 임용 통보 공문은 사용자가 학교장에게만 발송한 것일 뿐 채용 당…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72017-10-31수습해고
- 노동위7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7개월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기각서울2017부해19462017-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약속하고 사직서 일괄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필 서…기각인천2017부해3152017-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고, 공고문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날짜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령일로부터 1…초심유지중앙2017부해8672017-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불량, 잦은 고객 민원 발생 및 직원들과의 불화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정직 2월 처분 이후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기각서울2017부해19262017-10-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