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1-01 | 2017가단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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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강의 성과는 회사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음.
-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근로자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소규모 입시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유명 강사 빼가기로 인한 학원업계 거래질서 문란 및 수강생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전직 금지가 필요함.
- 결론: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210128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10128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1-01 | 2017가단210128 partial 법원 판례 퇴직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 위 약정서에는 회사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회사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음. - 회사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회사가 아닌 회사의 처이며, 회사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큼.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음. - 피고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이며, 피고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이직 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 원고 학원의 매출 감소 및 학생 관리 어려움이 예상됨. - 회사의 강의 성과는 회사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음. -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근로자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소규모 입시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유명 강사 빼가기로 인한 학원업계 거래질서 문란 및 수강생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전직 금지가 필요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큼. -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이직 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 원고 학원의 매출 감소 및 학생 관리 어려움이 예상됨. - 피고의 강의 성과는 피고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음. - 피고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원고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소규모 입시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유명 강사 빼가기로 인한 학원업계 거래질서 문란 및 수강생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전직 금지가 필요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피고는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 퇴직 후 5개월여 만에 동종 학원인 J학원에 취업하였으므로, 약정된 손해배상예정액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 피고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사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 - 위 손해배상예정액이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원고 학원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와 학원 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감액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명하고 있음. - 특히,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 지급 여부, 근로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 예정액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학원업계의 특성상 강사 이직 시 수강생 이동 가능성이 높아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210128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210128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7-11-01 | 2017가단210128 partial 법원 판례 퇴직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 위 약정서에는 회사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회사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음. - 회사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회사가 아닌 회사의 처이며, 회사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함. - 판단: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큼.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7. 2. 16.까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근로계약서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2015. 4. 16.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9. 근무조건을 일부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퇴직 후 2년간 원고 학원이 위치한 지역구와 인접 지역구에서 개원하거나 취업(학원 및 교습소, 공부방, 과외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 및 위반 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의 처는 2017. 5. 1. 원고 학원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H학원을 개원하였음. - 피고는 2017. 7.경부터 J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학원 개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H학원을 개원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이며, 피고가 H학원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 사업자이거나 홍보, 영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이직 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 원고 학원의 매출 감소 및 학생 관리 어려움이 예상됨. - 회사의 강의 성과는 회사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음. -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근로자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소규모 입시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유명 강사 빼가기로 인한 학원업계 거래질서 문란 및 수강생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전직 금지가 필요함. - 결론: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함. - 판단: - 원고 학원의 주된 고객층과 J학원의 고객층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어 원고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큼. -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강사 이직 시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커 원고 학원의 매출 감소 및 학생 관리 어려움이 예상됨. - 피고의 강의 성과는 피고의 개인적 자질뿐 아니라 원고 학원 측의 영업활동 및 조력에 의한 측면도 적지 않음. - 피고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약정이 원고의 강요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하에 퇴직하였고, 퇴직이 원고 학원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직 후 5개월 만에 동종 학원에 취업한 것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소규모 입시학원에서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경우 유명 강사 빼가기로 인한 학원업계 거래질서 문란 및 수강생 수업권 침해 우려가 있어 공익적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전직 금지가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음.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 - 판단: - 피고는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학원 퇴직 후 5개월여 만에 동종 학원인 J학원에 취업하였으므로, 약정된 손해배상예정액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손해배상액 감액: - 피고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 피고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사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 - 위 손해배상예정액이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원고 학원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 결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강압에 의한 약정 무효 주장: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음. - 원고 학원 폐업 예정으로 인한 약정 무효 주장: 원고 학원이 실제 폐업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폐업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와 학원 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감액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설명하고 있음. - 특히,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대가 지급 여부, 근로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 예정액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학원업계의 특성상 강사 이직 시 수강생 이동 가능성이 높아 학원의 고객관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