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취급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22671985-02-04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동일사업주의 별개 법인이라면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21321985-02-02
- 행정해석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3225-20351985-02-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징수3253-18251985-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노조3225-16411985-01-28
- 행정해석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3252-15291985-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한다징수3252-15801985-0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해지01254-7441985-01-15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징수32533-5321985-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21985-01-08
- 행정해석자동차 수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각종 자동차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55871984-12-31
- 행정해석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55681984-12-31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