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보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2.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