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4
징수3252-2267
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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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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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은 적용사업장단위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한 사업장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2009.6.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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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번지에 설치한 사업장은, 사일로에 시멘트를 보관하고 그 시멘트를 화물자동차로 소비처에 수송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그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종류예시표 86 화물취급사업(23/1,000)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