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
- 행정해석채용후 6개월~1년 미만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된다보상1458.7-179851980-07-22
- 행정해석화재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61980-02-13
- 행정해석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07281979-08-31
-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27691979-05-29
- 행정해석3/4분기 연체금은 6.30 다음날부터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계산한다징수1455.15-224101978-10-10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이월되었을 시 이월된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 태납률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징수1455.15-108021977-06-0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징수108191975-07-26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141974-01-30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37621972-04-07
- 행정해석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1455.9-91371970-09-24
- 행정해석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322911970-01-01
- 행정해석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1458.3-3122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