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동차 정비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3252-43411985-03-07
- 행정해석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적용된다징수3252-432611985-03-06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39081985-02-2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39181985-02-2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37691985-02-27
- 행정해석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36351985-02-25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4631985-02-22
- 행정해석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징수3252-32751985-02-19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도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노조01254-32701985-02-18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암석채굴ㆍ채취업이다징수3252-30161985-0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29191985-02-13
- 행정해석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보상3553-27271985-02-09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