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재보험제도는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히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전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외국인이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액은 당연히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