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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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의 보험료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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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별도의 공사로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 시공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일괄공사로 사업종류예시표 63 기계장치공사(32/1,000)로 적용하여야 함.